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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 몫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2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구체적으로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8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내 먹거리 안전 괜찮은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일본이 올 봄에서 여름 사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하면서 국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차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앞서 일본 후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8
배달라이더·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소득세 환급받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온 대사처럼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모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특히 올해는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 팀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4
개통 1년 앞두고 운영사 못 구한 GTX-A?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 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개통 1년 앞두고 운영사 못 구한 GTX-A? 오해와 진실은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적기개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A 노선은 내년 4월 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3
한국 외환보유액, IMF 권고 수준 3년째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을 3년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금융안전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백봉현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차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백봉현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차장)김용민 앵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3
국빈 방미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국빈 방미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죠.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2
핵협의그룹, 나토보다 약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바로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핵협의그룹’ 창설인데요.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 핵협의그룹이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했을 때 약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한미 핵협의그룹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2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 허용하고 철수 조건 붙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8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 어디까지가 사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문제는 어디까지 전세사기로 볼 것인가 같은 기준입니다.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함께합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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