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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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탈북민의 증언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는데요.공개배경과 북한 인권 개선 효과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최원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최원연 /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과장)김용민 앵커>북한인권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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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온다? “국민 건강 타협 없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온다? “국민 건강 타협 없어”최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우리 정부가 반박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짚어보면요.우선, 후쿠시마 수산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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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입식품 이대로 괜찮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식약처가 일본산 수입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문제는 없을지 담당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송성옥 과장, 나와있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송성옥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많은 우려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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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재택근무 확산 등의 내용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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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저자인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문제는 불공정계약이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채창렬 사무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채창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고 이우영 작가 같은 사례, 콘텐츠 산업 내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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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은최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2월 결혼이민자가 약 만 4천명이었고 이 중 6천 400명 정도가 베트남 국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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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재탕 삼탕이다? '전면 재검토' 초강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저출산 해결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경찬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김경찬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사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래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이번에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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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2020년 2월 이래로 코로나19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 지금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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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서 작성 이제 안해도 된다? [정책 바로보기]
윤세라 앵커>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바로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입니다.그동안 입국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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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뒀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하는 제도인데요.정부에서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죠.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