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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교육부, 독도교육 1시간으로 축소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교육부, 독도교육 1시간으로 축소했다?교육부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독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이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7
전국 공시가 최대 하락···세수 펑크는 어쩌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8%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 부담이 완화될 거란 기대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도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김도한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올해 아파트 보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7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높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취약계층에겐 너무 높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오해와 진실은오는 27일 출시되는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3
비계 삼겹살 논란···돼지고기 등급제 있으나마나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맞아 삼겹살과 목살 등을 40~50% 할인 판매를 진행했는데요.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에 저품질 상품을 내놔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서정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3
긴급생계비대출, 연체자도 이용 가능한가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긴급생계비대출, 연체자도 이용 가능한가요?금리가 오르는 시기일수록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데요.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분들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이에 금융당국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2
‘역사 복원’ 상관없이 재건축 중인 조선 궁궐?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광화문과 덕수궁 등 궁궐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사 복원과는 상관없이 궁궐을 재건축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정부의 궁궐 복원 사업 계획까지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전의건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전의건 /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사무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2
"서류 떼면 거주지 다 나온다"는 '더글로리' 문동은 친모 대사, 사실일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서류 떼면 거주지 다 나온다"는 '더글로리' 대사, 사실일까?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문동은을 학...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0
지진위험 단층 발견하고도 인근 학교 내진 대책 마련 안하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14개가 부산, 대구, 울산 등 한반도 동남권에 존재한다는 사실, 1년 전 정부 용역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특히 학교는 괜찮은지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이와 관련해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엄진섭 팀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0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권고'로···약국에서는 여전히 의무인가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권고'로···약국에서는 여전히 의무인가요?월요일인 20일부터는 출근길에 마스크를 깜빡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이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7
쓰지 못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라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올해부터 도래하면서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한 금액인 낙전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과 낙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상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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