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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8년째 바꾸지 않은 마약 교육자료에 ‘뒷북정책’ 내놓은 교육당국?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4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대전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일부 언론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철호 / 법제처 행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4
국책연구기관의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이 허위?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국책연구기관의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이 허위? 오해와 진실은윤석열 대통령이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3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교육자료는 8년째 동일?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교육자료는 8년째 동일?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어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한 언론에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2
한계 드러난 마약 관리, 10대까지 퍼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으로 10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죠.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관련 대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중독재활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한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김용민 앵커>우선 이것부터 확인해보죠.청소년의 일상으로 마약이 스며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2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최근 연이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홍성과 대전, 금산 등 전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1
저조한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 취업률,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저조한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 취업률, 오해와 진실은?정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최근에는 특히 IT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해당 제도를 많...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0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피한 이유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 등 10곳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이를 두고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는 산불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선포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동헌 / 재난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0
양곡관리법 거부권, ‘허위 주장’에 기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오늘부터 매주 한 번은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살펴볼 내용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7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직장 내 설치된 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논의 중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부연구위원님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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