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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배달라이더·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소득세 환급받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온 대사처럼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모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특히 올해는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 팀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4
개통 1년 앞두고 운영사 못 구한 GTX-A?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 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개통 1년 앞두고 운영사 못 구한 GTX-A? 오해와 진실은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적기개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A 노선은 내년 4월 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3
한국 외환보유액, IMF 권고 수준 3년째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을 3년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금융안전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백봉현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차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백봉현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차장)김용민 앵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3
국빈 방미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국빈 방미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죠.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2
핵협의그룹, 나토보다 약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바로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핵협의그룹’ 창설인데요.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 핵협의그룹이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했을 때 약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한미 핵협의그룹이 나토식 핵공유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2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 허용하고 철수 조건 붙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8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 어디까지가 사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문제는 어디까지 전세사기로 볼 것인가 같은 기준입니다.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함께합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8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에서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5
대책 있어도 실효성 없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세사기를 당해 2개월새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실효성은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출연: 박진백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5
엠폭스, 수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엠폭스, 수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엠폭스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지면서 해당 질병에 대해 더 알고자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피부 발진으로 일반인이 수두나 홍역과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질병관리청에서는 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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