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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지진위험 단층 발견하고도 인근 학교 내진 대책 마련 안하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14개가 부산, 대구, 울산 등 한반도 동남권에 존재한다는 사실, 1년 전 정부 용역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특히 학교는 괜찮은지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이와 관련해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엄진섭 팀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0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권고'로···약국에서는 여전히 의무인가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권고'로···약국에서는 여전히 의무인가요?월요일인 20일부터는 출근길에 마스크를 깜빡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이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7
쓰지 못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라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올해부터 도래하면서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한 금액인 낙전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과 낙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상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7
정부, 수소산업 손 놓았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정부, 수소산업 손 놓았다? 오해와 진실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합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6
사고 무전에도 통신망 묵묵부답···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얼마 전 발생한 사고 무전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그동안 지적됐던 재난응급의료체계의 허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임대영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6
허위 전입·전출 신고 통해 전세사기···예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허위 전입·전출 신고 통해 전세사기···예방법은?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전입신고 제도를 이용한 전세 사기 수법이 발각됐는데요.세입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4
전공의 지원률 급락···소아청소년과 사라진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줄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등 부모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1~2년 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이에 최근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4
로또 조작 의혹···같은 아이디가 329번 당첨됐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로또 조작 의혹···같은 아이디가 329번 당첨됐다?일확천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것 같은데요.지난해 연간 복권 판매액이 1년 전보다 7.6% 증가한 6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매년 복권 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3
우리나라 노동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반한 게 맞는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정해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정해영 / 고용노동부 국제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3
근로시간 개편으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가능해졌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근로시간 개편으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가능해졌다?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개편안의 핵심이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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