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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로또 조작 의혹···같은 아이디가 329번 당첨됐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로또 조작 의혹···같은 아이디가 329번 당첨됐다?일확천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것 같은데요.지난해 연간 복권 판매액이 1년 전보다 7.6% 증가한 6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매년 복권 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3
우리나라 노동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와 반대로 가고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반한 게 맞는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정해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정해영 / 고용노동부 국제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3
근로시간 개편으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가능해졌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근로시간 개편으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가능해졌다?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개편안의 핵심이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0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신청 기준과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간 월 70만원씩 저축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윤세열 사무관 연결해서 청년도약계좌 궁금증을 타파해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윤세열 / 금융위원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10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중소업체에는 소용없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중소업체에는 소용없다?최근 조선업계 수주가 호황을 맞았음에도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한마디로 사람이 없어 배를 못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금과 복지, 훈련, 안전 그리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9
초등 돌봄 시간 확대로 학교 현장 혼란···늘봄학교 현장 안착 과제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2일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과 동시에 초등학교 2백여 곳에서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현재 늘봄학교 추진 상황과 학교 현장에서의 안착 과제는 무엇일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이솔잎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솔잎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9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간다... 주52시간제 개편안 알아보기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간다... 주52시간제 개편안 알아보기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는 기업들을 고려해 정부에서 대대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 기준이 월, 분기, 연간으로 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7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약'도 배달 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앞으로 관련 규제들이 대폭 개선됩니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의수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황의수 /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7
'비닐하우스 거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동의해야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비닐하우스 거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동의해야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인구 감소와 인력비 상승이 맞물려 농장이나 공장,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늘려 인력난에 대비하고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6
해외 위조상품 강력 대응···K-브랜드 피해 막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사랑 받으면서 K-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의 브랜드를 위조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매출 규모로 한 해 약 2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K-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장성국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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