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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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4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확인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축산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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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함께 올랐습니다.올해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자세한 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정연제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인상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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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쌀, 생산성 좋아서 퇴출된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신동진 쌀, 생산성 좋아서 퇴출된다? 오해와 진실은정부에서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특히, 전략작물 직불제 등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고품질 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 다수확품종의 공급을 줄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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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인분 2만 원 시대, 회식도 겁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돼지고기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철기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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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 정부가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는데요.사실상의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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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 반토막났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코로나19 영향과 입시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거리두기 완화조치에도 참여율 회복은 부족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김호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호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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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GTX-D,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된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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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 몫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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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상습 '임금 체불' 제재 강화... 근본적 해결방안 아니다?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구체적으로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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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내 먹거리 안전 괜찮은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일본이 올 봄에서 여름 사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하면서 국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차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앞서 일본 후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