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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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재택근무 확산 등의 내용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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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저자인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문제는 불공정계약이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채창렬 사무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채창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고 이우영 작가 같은 사례, 콘텐츠 산업 내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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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은최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2월 결혼이민자가 약 만 4천명이었고 이 중 6천 400명 정도가 베트남 국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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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재탕 삼탕이다? '전면 재검토' 초강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저출산 해결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경찬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김경찬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사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래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이번에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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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2020년 2월 이래로 코로나19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 지금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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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서 작성 이제 안해도 된다? [정책 바로보기]
윤세라 앵커>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바로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입니다.그동안 입국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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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뒀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하는 제도인데요.정부에서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죠.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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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교실만 있고 돌봐줄 사람은 없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돌봄교실을 확대해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죠.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214곳이 시범 운영에 돌입했는데요.시범운영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는데 준비 상황 어떤지 확인해보죠.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이솔잎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솔잎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늘봄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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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고용 급감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벤처·스타트업 고용 급감했다? 오해와 진실은일반적으로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 이라고 부르는데요.이런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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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양곡관리법 말고 대안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입니다.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 의견을 모아달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개정안이 실제로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조은지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서기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조은지 /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