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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에서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5
대책 있어도 실효성 없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세사기를 당해 2개월새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실효성은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출연: 박진백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5
엠폭스, 수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엠폭스, 수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엠폭스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지면서 해당 질병에 대해 더 알고자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피부 발진으로 일반인이 수두나 홍역과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질병관리청에서는 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4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 어떻게 봐야?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두고 러시아의 반발과 함께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현욱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김용민 앵커>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윤 대통령...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4
양곡관리법 부결됐으니 8% 떨어져도 쌀 매수 안 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1
미 IRA 보조금, 현기차만 빠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앞서 심수현 기자와 피노키오 지수로 잘못된 뉴스들 바로 짚어봤는데요.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정책 바로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최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는데요.현대와 기아차가 모두 제외됐죠.이를 두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1
8% 폭락해도 매입 안한다? 쌀값 수급안정대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8% 폭락해도 매입 안한다? 쌀값 수급안정대책, 오해와 진실은지난 13일 쌀이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부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죠.해당 개정안이 폐기된 것...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8
저축은행에서 돈 빼야하나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이른바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라고 하죠.최근 일부 금융사에 대한 뱅크런을 부추기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금융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저축은행도 위기설과 가짜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사실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축은행중앙회 이상훈 홍보실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실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상훈 /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8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위험? 알고보니 악성루머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위험? 알고보니 악성루머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공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며칠 전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특정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원대의 손해를 입게 돼 고객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7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 농경연 보고서가 잘못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쌀값 안정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입장인지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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