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2020년 2월 이래로 코로나19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 지금의 안정...
-
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서 작성 이제 안해도 된다? [정책 바로보기]
윤세라 앵커>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바로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입니다.그동안 입국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뒀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하는 제도인데요.정부에서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죠.그런...
-
늘봄학교, 교실만 있고 돌봐줄 사람은 없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돌봄교실을 확대해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죠.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214곳이 시범 운영에 돌입했는데요.시범운영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는데 준비 상황 어떤지 확인해보죠.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이솔잎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솔잎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늘봄학교가...
-
벤처·스타트업 고용 급감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벤처·스타트업 고용 급감했다? 오해와 진실은일반적으로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 이라고 부르는데요.이런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
-
쌀값, 양곡관리법 말고 대안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입니다.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 의견을 모아달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개정안이 실제로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조은지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서기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조은지 / 농...
-
교육부, 독도교육 1시간으로 축소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교육부, 독도교육 1시간으로 축소했다?교육부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독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이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
전국 공시가 최대 하락···세수 펑크는 어쩌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8%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 부담이 완화될 거란 기대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도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김도한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올해 아파트 보유...
-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높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취약계층에겐 너무 높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오해와 진실은오는 27일 출시되는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
비계 삼겹살 논란···돼지고기 등급제 있으나마나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맞아 삼겹살과 목살 등을 40~50% 할인 판매를 진행했는데요.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에 저품질 상품을 내놔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서정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