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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간다... 주52시간제 개편안 알아보기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간다... 주52시간제 개편안 알아보기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는 기업들을 고려해 정부에서 대대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 기준이 월, 분기, 연간으로 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7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약'도 배달 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앞으로 관련 규제들이 대폭 개선됩니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의수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황의수 /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7
'비닐하우스 거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동의해야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비닐하우스 거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동의해야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인구 감소와 인력비 상승이 맞물려 농장이나 공장,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늘려 인력난에 대비하고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6
해외 위조상품 강력 대응···K-브랜드 피해 막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사랑 받으면서 K-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의 브랜드를 위조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매출 규모로 한 해 약 2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정부에서는 K-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장성국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6
'지진 우려 단층' 조사 결과, 원전 정책 추진 위해 발표 미뤘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심수현 정책캐스터>1. '지진 우려 단층' 조사 결과, 원전 정책 추진 위해 발표 미뤘다?활성단층은 과거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되거나 변형된 곳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뜻하는데요.최근 한 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3
‘가뭄의 단비’ 근로·자녀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정부에서는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는 등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하는데요.국세청 장려세제과 노원철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사무관)최대환 앵커>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3
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심수현 정책캐스터>1. 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소방청에서는 매년 봄마다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는데요.올해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그런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2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대면편취‘도 구제 가능해진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더욱 울리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해왔는데요.특히 이번에는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대책을 내놨습니다.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최승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2
보조금 절반 가져가는 MZ 노조?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심수현 정책캐스터>1. 보조금 절반 가져가는 MZ 노조? 오해와 진실은기성 노조와 달리 MZ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와 LG전자 등 8개 기업 노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27
'그놈 목소리' 잡는다···세계 최초 음성 분석 개발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5년간 15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액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도 많아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더욱이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데요.얼마 전,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에 성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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