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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양곡관리법 수정안 관련 국책연구원 보고서는 거짓?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양곡관리법 수정안 관련 국책연구원 보고서는 거짓?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논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그런데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6
반려동물 1,000만 시대···반려동물 등록률은 저조하다? [정책 바로보기] 윤세라 앵커>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602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네 가족 중 한 가족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정부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주인을 잃은 동물을 줄이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6
IRA 지침에 가격 경쟁까지···우리기업 ‘이중고’ 겪는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IRA 지침에 가격 경쟁까지···우리기업 ‘이중고’ 겪는다?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산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담은 미국 법안인데요.최근 해당 법안과 경쟁사의 공격적인 가격경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5
북한인권보고서,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탈북민의 증언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는데요.공개배경과 북한 인권 개선 효과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최원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최원연 /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과장)김용민 앵커>북한인권법이 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5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온다? “국민 건강 타협 없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온다? “국민 건강 타협 없어”최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우리 정부가 반박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짚어보면요.우선, 후쿠시마 수산물 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4
후쿠시마 수입식품 이대로 괜찮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식약처가 일본산 수입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문제는 없을지 담당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송성옥 과장, 나와있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송성옥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많은 우려에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4
‘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재택근무 확산 등의 내용을 담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3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저자인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문제는 불공정계약이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채창렬 사무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채창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고 이우영 작가 같은 사례, 콘텐츠 산업 내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겁니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3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은최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2월 결혼이민자가 약 만 4천명이었고 이 중 6천 400명 정도가 베트남 국적자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31
저출산 대책, 재탕 삼탕이다? '전면 재검토' 초강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저출산 해결 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경찬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김경찬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사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래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이번에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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