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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곽재욱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곽재욱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와 같이 어획물 투기로 인한 오염 우려와 국제 공조 없는 자원관리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다양한 어업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TAC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TAC 제도 정착'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곽재욱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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