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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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비용·신뢰성’ 과제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 급여 부담과 신뢰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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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청년층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오히려 내년도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사를 냈습니다.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예산이 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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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한 지 열흘을 넘어섰지만 오염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일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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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다가오는 추석,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죠.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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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사업 서비스 위축···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앞으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어떻게 바뀌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 질병관리청 연결해 정리해보겠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정통령 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팀장)김용민 앵커>우선 독감처럼 관리해도 될 만큼 유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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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요구 무시·수요예측은 실패?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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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도입 1년, 활성화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죠.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해 '아줌마, 이모' 대신 '가사관리사'로 호칭 개선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차정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차정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가사근로자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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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부모 민원 '온라인 접수'... '교권보호 종합방안' 알아보기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내년부터 학부모 민원 '온라인 접수'... '교권보호 종합방안' 알아보기지난달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을 내놨습니다.지난 14일 해당 방안의 시안을 공개한 후 최종안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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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융합인재 양성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자세한 내용,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정상은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상은 / 교욱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김용민 앵커>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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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염수 방류' 결정... 향후 대응계획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24일 '오염수 방류' 결정... 향후 대응계획은?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개시합니다.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요.다만 계획과 다르게 방류가 이루어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