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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유심만 바꾸면 도용 가능?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7월부터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넣는 이른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신분증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아이폰에서 사용할 경우 타인이 쉽게 도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07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 시작···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 시작···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06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최근 인공지능이 발명한 제품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특허 출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특허를 출원해 그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얼마 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특허 출원은 무효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허청 특허제도과의 명대근 서기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06
반도체 산업 지원책···살펴보니 '중복예산'?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산업 지원책···살펴보니 '중복예산'?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05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해 3만 900여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7천 7백억이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어려운 경제상황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이인배 경정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05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된다는데···유지되는 방역 조치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된다는데···유지되는 방역 조치는?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됐습니다.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04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 짓는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의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이 없어 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에서 고리 원전 부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동영 사무관과 자세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04
태풍 피해 보상금 신청, 지급까지 절차가 10단계?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태풍 피해 보상금 신청, 지급까지 절차가 10단계? 최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었죠. 특히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비롯해 큰 피해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9.30
8년간 교육부 국책연구과제···1천억 예산 손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3천 여건이 넘는 과제가 진행 도중 중단 되었다며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교육부 학술진흥과 하유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9.30
연체이력 있어도 이용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연체이력 있어도 이용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많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른바 제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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