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해 3만 900여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7천 7백억이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어려운 경제상황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이인배 경정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된다는데···유지되는 방역 조치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된다는데···유지되는 방역 조치는?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됐습니다.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
-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 짓는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의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이 없어 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에서 고리 원전 부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동영 사무관과 자세한...
-
태풍 피해 보상금 신청, 지급까지 절차가 10단계?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태풍 피해 보상금 신청, 지급까지 절차가 10단계?
최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었죠.
특히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비롯해 큰 피해를...
-
8년간 교육부 국책연구과제···1천억 예산 손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3천 여건이 넘는 과제가 진행 도중 중단 되었다며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교육부 학술진흥과 하유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
-
연체이력 있어도 이용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연체이력 있어도 이용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많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른바 제도...
-
까다로운 지원조건···해외진출기업 유턴실적 저조하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기업의 수가 최근 들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열악한 경영환경과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실적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안성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이런 사람은 써야합니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이런 사람은 써야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단체 활동이나 집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탄소중립에 역행?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 역시 그 일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이러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두고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경선 사무...
-
경로당 정부 지원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경로당 정부 지원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경로당은 고령층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데요.
정부에서는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에 매년 냉난방비와 쌀값을 지원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