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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이런 경우도 구제 될까요”···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발간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내가 받는 금액이 정확한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의 신청의 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01
G20 정상회의, ‘백신 여권’ 의무화 합의했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G20 정상회의, ‘백신 여권’ 의무화 합의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 17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었죠.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30
재난보도 부작용 최소화로 트라우마 예방한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태원 사고로 부상자를 비롯해 당시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 관련 보도를 접한 국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2차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다영 담당관과 짚...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30
개량백신, BA.4/5 기반이 BA.1 기반보다 더 효과적일까?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개량백신, BA.4/5 기반이 BA.1 기반보다 더 효과적일까?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9
온실가스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직접측정 도입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해당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형섭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9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폭 상승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폭 상승했다? 오해와 진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요.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8
기업직업훈련 자유롭게···'사전승인제' 28년만에 폐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직업훈련 사전승인제도가 28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8
"수능 끝난 청소년, '합법' 월드컵 토토도 '불법'입니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끝난 청소년, ‘합법’ 월드컵 토토도 ‘불법’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5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재민 법무심의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심의관님, 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5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부자감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부자감세’? 오해와 진실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법인세법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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