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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책 바로보기
‘새출발기금’ 신청하려고 일부러 대출 면제?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만 3천 4백 여명이 넘어서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새출발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20
우울증 약 처방받아 놓으면 마약 적발 피할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우울증 약 처방받아 놓으면 마약 적발 피할 수 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9
대중형 골프장 지정···시장원리 거스른 가격 통제?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골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일부 대중골프장이 호황기를 맞아 이용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골프 대중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라호선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9
'카카오 먹통 사태' 악용한 사이버 공격 주의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카카오 먹통 사태' 악용한 사이버 공격 주의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서비스 장애가 지속돼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8
지원 높여도 질 낮은 교육···혈세 새는 'K-디지털트레이닝'?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4찬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를 원하고 있는 반면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충분한 교육, 훈련기회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K-디지털 트레이닝’ 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8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 해당 되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 해당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위층 거주자에게 욕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7
불안한 식량 안보···가루쌀만 매달려는 답 없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시기보다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어 쌀값은 지난해보다 25%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에서 추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7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연령제한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연령제한은? 기존에는 대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1인당 총...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4
제 구실 못하는 ‘농작물재해보험’···선지급 겨우 10건?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올해는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걸 드는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피해 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박나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4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그럼 언제 지나가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그럼 언제 지나가나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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