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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모든 이력제' 시범사업, 집행률 저조···사업 실효성에 의문? [정책 바로보기] 김현근 앵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어미 돼지를 개체별로 관리하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도재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07
이태원 사고 ‘중대본 보고서’ 위장한 악성 공격 주의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이태원 사고 ‘중대본 보고서’ 위장한 악성 공격 주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전국 곳곳의 합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과 얼마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03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관리···생계형 이륜차도 해당되나?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즉 이륜차의 통행량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밤 시간대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국민 불편도 늘어났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03
다가오는 수능... 재수생인데 확진됐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다가오는 수능... 재수생인데 확진됐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 상황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02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일부 가입자 일방 중도해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일부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이 되면서 애꿎은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02
'이태원 사고', 간접 경험해도 트라우마 겪을 수 있어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이태원 사고', 간접 경험해도 트라우마 겪을 수 있어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많은 부상자와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안타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01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 책정?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앞서 반도체 교육계획과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정상은 과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상은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01
국민연금 개혁 급한데···정부는 논의 시작도 못했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국민연금 개혁 급한데···정부는 논의 시작도 못했다?5년 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데요. 이는 현재 정부가 주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28
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투명·공정화 개선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살펴보면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62.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2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28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CCTV 설치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CCTV 설치된다?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은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천만 대의 CCTV를 통해 보행자들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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