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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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규제 해소···정부, 기업 혜택 강화
김용민 앵커>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출연:신국진 기자정유림 기자최다희 기자조태영 기자첫 번째 소식입니다!최근 지식재산처가 '직무발명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직무발명제는 좋은 기술을 만든 연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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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취업자 2천625만 명···"직장 유지 늘고 이직 감소"
김경호 앵커>2024년 등록취업자 수가 소폭 늘어난 가운데 직장을 유지하는 근로자 비중은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자리를 옮긴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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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3차 회의···최저임금 적용 공방
모지안 앵커>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회의에 함께한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소한의 인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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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변제 미납 사업주 2천 명···첫 '신용제재'
모지안 앵커>정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천 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제재를 결정했습니다.이들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이 되고,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사업주로부터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한 사업주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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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담겼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유경 기자, 이번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뭔가요?최유경 기자>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건데요.고용 불안정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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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피해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중동 전쟁 피해가 집중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는 지역 주력 산업의 부진을 겪는 8개 시도에 본예산 450억 원과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노동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이달 중 각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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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원 체납 실태 확인···9천5백 명 추가 채용
모지안 앵커>국가 체납액이 130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국세청이 실태 확인을 위해 9천5백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합니다.고용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 효과도 기대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현재 국세청이 파악한 국가 체납 규모는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합쳐 130조 원에 달합니다.체납자는 5백만 명이 넘습니다.이 같은 체납 실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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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취업 지원 확대···40대 조기 지원 추진
모지안 앵커>정부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합니다.40대부터 재취업 지원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50대 중장년의 전직을 돕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1천 명 이상 기업에만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정작 이직이 활발한 중견,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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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7만4천명↑···'증가 폭 둔화'
임보라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졌습니다.20대 취업자 감소 폭도 두드러지며 청년 고용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96만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1년 전보다 7만4천 명 늘며 증가 폭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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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강제 징수···원청에도 변제 청구
김용민 앵커>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체불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하청의 밀린 임금을 원청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청구 권한이 강화됩니다.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으로 법원 판단 없이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앞으로는 독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