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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구조를 없애야 산업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충무실)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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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모지안 앵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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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국민이 잡는다"···최대 40억 포상금
모지안 앵커>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나 지능화된 부동산 탈세는 세무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국세청이 지난해 전용 신고센터를 만든 이후 5개월 만에 7백 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결정적 자료를 내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나 명의신탁 등 사적 영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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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 3사 CEO 첫 회동···보안 강화·기본통신권 보장
모지안 앵커>배경훈 부총리와 통신 3사 CEO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정보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도 보장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통신 산업 쇄신과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배경훈 부총리는 해킹 사고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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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인상' 학원에 과징금···신고포상금 10배 인상
모지안 앵커>자습 시간까지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부풀린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교육부는 학원비 꼼수 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교육부가 석 달 동안 전국의 학원 1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특별 점검했습니다.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거나 최근 5년 동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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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평가 개편···AI 활용 '성장등급' 산출
모지안 앵커>정부가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AI 기반으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 기준에 추가한 건데요.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등 소상공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이른바 3고 속 소상공인 체감 경영환경은 악화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소상공인과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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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철문에 '치고 빠지기'까지···불법조업 단속 강화
모지안 앵커>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이 늘고 있습니다.단속을 피하려 이중 철문까지 설치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해경은 드론 등 첨단 장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강재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강재이 기자>현장음>“절단기로 등선 방해물 절단 중에 있음.”(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50해리 2025년 11월 21일)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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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카자흐 대통령 접견···"에너지 협력 논의"
모지안 앵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강 실장이 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고자 한다는 한국 정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자리에선 에너지와 물류, 교통 분야 협력 확대 등 폭넓은 현안도 논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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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시간 피해 노인일자리 출퇴근 시간 조정"
모지안 앵커>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출퇴근 시간을 오는 13일부터 조정합니다.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유류비 상승으로 출·퇴근시간대 혼잡이 심화되자 안전사고 예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 중 공공시설봉사 일부 사업단 28만 2천 명이 출·퇴근시간 조정 대상으로, 오전 활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고 오후 활동은 오후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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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가 개선됩니다.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그동안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기준이 느슨한 경우, 범죄 수익금이 바로 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