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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 시행 1년···배치 기준 대부분 충족 못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 시행 1년···배치 기준 대부분 충족 못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2.21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가 시행 되면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통해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나은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나은정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먼저, 추진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진행 과정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동학대신고건수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인원을 정하게 되는데, 전국 지자체 중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단 3곳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과중한 상황으로 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온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나은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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