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한 합동 설명자료, '팩트시트'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앵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상세 문안과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서명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1차 한미 정상회담까지 두 차례 회담 결과와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팩트시트 두 가지 가운데, 관세 협상 결과를 포함한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함께 팩트시트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팩트시트가 이번 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수일 내에 저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 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제 분야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복제약 무관세 등 미국이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문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을지 주목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경쟁국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는데, 이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 내용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팩트시트에 한국이 25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규모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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