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성장사다리 복원'을 전면에 내걸고 소상공인부터 벤처·제조 중소기업까지 전 주기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김용민 앵커>
먼저, 업무보고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올해 중기부가 거둔 성과,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노용석 차관>
첫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상생페이백' 등의 내수 진작책으로 3분기 민간소비가 1.3%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창업가의 7대 고민을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 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응하여 수출바우처, 긴급자금 등을 즉시 지원하였고, 이에 3분기 벤처투자액이 4조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 30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넷째,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도 원자재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산같은 전력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노용석 차관>
2026년 중기부 예산은 16조 5,233억 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2,745억원(+8.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되었던 중소기업 R&D 투자가 회복을 넘어 역대 최고인 2조 2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번 예산은 주로 어디에 지원될 계획인가요?

노용석 차관>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집중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액된 모태펀드 예산을 통해 NEXT UNICORN Project를 진행 중에 있는데, AI, 딥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뿌리부터 첨단까지 AX 대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분야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를 통한 상권 생태계를 육성하고, 경영안정바우처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는 등 동반성장생태계 구축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본격적으로 업무계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기부의 '26년도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노용석 차관>
중기부에서는 내년도 정책방향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기업 생태계에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이 편리한 지원사업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성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노용석 차관>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유형을 고속 성장, 성장 정체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성장 가속화에 필요한 R&D, 자금, 수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라고 하여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성장촉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위기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도 놓치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창업의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고,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노용석 차관>
신규 기술창업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3분기 벤처투자가 4년 만에 4조 원을 돌파하는 등 창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의 신호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AI, 딥테크 기술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중기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용석 차관>
창업에 도전하는 기회가 대폭 확대 되어야 합니다.
AI, 딥테크 분야에 차세대 유니콘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새로운 창업이 견인될 수 있고,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 대통령은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실패가 두려워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용석 차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재도전의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재도전을 위한 지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노용석 차관>
정부는 위기-회복-성장이라는 재도전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폐업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 연대책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을 위해 복잡한 폐업절차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경험 공유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도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재도전 펀드 1조 원, 정책자금 7천5백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 잘 알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재도전 응원본부를 통해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패가 자산이 되도록 지원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핵심 목표와 주요 전략은 무엇인지요?

노용석 차관>
이번 '벤처 4개강국 도약 종합대책'은 AI 스타트업과 유니콘·데카콘을 육성하여 미래산업 주도권을 장악할 글로벌 K-빅테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전 영역에서 벤처 생태계를 혁신하고 국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종합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우선,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AI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유니콘·데카콘 50개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지역성장펀드와 10대 창업도시를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생태계로 모여드는 구조를 만들고, 모험자본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연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으로, 글로벌 4강 반열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기존에도 여러 벤처·스타트업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노용석 차관>
이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은 벤처를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한 첫 종합대책입니다.
중기부 출범 이후 약 10차례에 걸쳐 벤처·스타트업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주로 '벤처투자 촉진', '창업 활성화', '유니콘 육성'과 같은 개별 주제와 과제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벤처를 지원·육성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벤처로 성장하는 방법을 설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생태계의 핵심 정책 수요자인 '창업가', '투자자', '기술인재',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벤처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매커니즘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전환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AI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노용석 차관>
다양한 분야에서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대체로 서비스 초기 단계이며,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이 낮고, 지역간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AI 창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확산까지 지원할 대책 (중소기업 AI 활용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공정과 상생 경제의 핵심인데요.
내년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요?

노용석 차관>
중기부는 올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통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기술탈취행위 제재 강화라는 3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법원이 손해액 산정 시 전문기관에 촉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침해 소송 시 전문가의 사실조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손해액 산정 TF'를 통해 손해액에 R&D 개발비를 포함하는 등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도 강화를 통해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