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장기 연체자의 빚 탕감을 돕는 새도약기금, 정부가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중동 상황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커졌습니다.
정부 지원 대책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소멸 위기지역 회복 계기 되도록 추진"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소멸위기가 심각한 농어촌 10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이를 두고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근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정책 설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 현금성 지원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멸위기 지역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지역 외부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본소득 사업에는 2년간 1조 2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동네에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도록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했고, 외부 지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전입인구를 분석한 결과, '제로섬'으로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관련한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상지역으로 전입한 분 중에 43%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개 군 중,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39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4천163명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증가율이 5.6%인데, 이것은 전체 연령 증가율 4.1%보다 훨씬 높습니다."
유입 분석 결과, 수도권이나 1시간 거리 떨어진 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신청은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 후 실제 거주 중인 주민만 가능한데요.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이후 90일 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기본소득 도입 전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 사실 아냐"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새도약기금의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이자만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홍보나 운영비 등을 먼저 집행해, 정책 설계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업권별로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보도일 기준, 매입액은 8조 2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절반을 달성했고, 전체 113만 명 중 64만 명분을 매입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자를 챙겼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새도약기금 예산 4천억 원,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도중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을 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보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 심사를 거쳐 선정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이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에 대해 지속 소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을 함께 출범한 캠코의 홍보, 용역비 등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정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중동 상황 관련 수출·현지진출 기업 애로 긴급 접수!
끝으로, 숨은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있는 국내 기업들과 수출기업들의 걱정이 큰데요.
정부가 이들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접수합니다.
중동 상황 영향권에 수출 또는 현지 진출 중인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물류와 통관·계약을 비롯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금융, 결제 문제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애로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로 이뤄지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된 즉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보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등을 민간기업에게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공공조달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지원을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1천151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는데요.
이 가운데 245개 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창업이나 소기업 등 약자기업의 지원 요건을 더 낮췄습니다.
납품실적 요건은 기존 10건에서 6건 이상으로, 구매한도는 2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건데요.
'공공조달길잡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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