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을 낮췄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냉방 수요까지 겹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대응해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으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 조치가 지난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국제유가를 즉각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0.8% 포인트, 시차가 있다고 볼 경우에도 0.4%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유류세 인하 역시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과거 사례 분석 결과, 세금 인하분 대부분이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 반영될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0.2%포인트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려했던 소비 위축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과거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총 이동자 수가 소폭 줄어들며, 향후 소비와 생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유가 부담은 취약계층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성'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교통비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름철 냉방 수요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DI는 에너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폭염 시 긴급 지원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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