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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