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라면서 지방 스스로의 변화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지방 스스로의 변화의지를 강조했습니다.

5개 부처의 장관 교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스스로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몇 가지 가시적인 정책을 의욕적으로 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해보려는 혁신의지와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생겨나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하게 지방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부족하고 산학연간의 클러스터 전략도 아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과 사업이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우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에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연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의 과거 내력과 역사를 이해해 정책의 흐름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장 충실히 정리한 보고서라고 거듭 극찬하면서 각 부처 업무 점검에 참고하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