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등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정부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해 밝힌 입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라며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는데,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재정확충 문제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와 함께 대책을 의논할 사안이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정부는 현재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고, 동시에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세원을 넓게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데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범국민적인 논의와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