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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2030`을 논의하는 한국개발원 주최 공개 토론회가 28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부문별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성공을 위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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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양극화, 특히 대기업 내에서의 연구개발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중추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는 비전2030의 양대 줄기라 할 수 있는 성장동력과 사회복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우선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종합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나가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WTO 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중립적 지원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제도 확충과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전략에 대한 토론회.

그 주제의 크기만큼이나 의미도 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전2030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적 보완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 단순한 장밋빛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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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토론회, 분야별 정책조언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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