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쯤 설립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쯤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과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과 살인, 방화,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감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혈액과 정액, 모발 등 유전자감식 시료의 채취권한은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행사하게 되고 구속 피의자는 검.경 수사기관이 하는 등 이원화 됩니다.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때 구속피의자는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나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정부는 법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최근 `S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심한 추궁을 당했습니다.

이에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회가 혼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 각료들도 좀 더 치열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관들도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로는 기지있는 반문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