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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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환경대사로 임명
윤세라 앵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환경분야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대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등을 역임했고 환경협력대사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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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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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집 주인인 임대인이 계약정보를 숨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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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추진···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윤세라 앵커>
지난해 벌어진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와 열악한 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의 한계점이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개편 등 '화물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단운송거부를 벌인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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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체부 장관,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 축전
김용민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일간 식량의 재보급 없이 홀로 남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 대장의 성과에 대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어떠한 지원이나 보급도 없이 남극점을 정복하며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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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역284서 뉴트로 페스티벌 '오늘전통' 개최
김용민 앵커>
서울 문화역284에서 전통 문화 마켓과 전시,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제1회 뉴트로 페스티벌 '오늘전통'이 개막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 문화역284에서는 청년기업 전통문화상품과 전통소재 미디어아트는 물론 전통놀이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컬러링북 만들기, 한지 모빌 만들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상시 운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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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비대면 신청) 2.1~2.28, (방문 신청) 3.2~4.28-
윤세라 앵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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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 유해 2구 신원확인
-故 최봉근 일병·故 오문교 이등중사로 확인-
윤세라 앵커>
6·25 전사자 유해 2구의 신원이 故 최봉근 일병·故 오문교 이등중사로 확인됐습니다.
6·25전쟁 '춘천-화천 진격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故 최봉근 일병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송환됐는데요.
이후 딸 최월선 님과 유전자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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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전통시장 분주···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임보라 앵커>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분주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농축산물을 사면 할인혜택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둔 시장이 설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떡과 싱싱한 과일, 제사상에 올릴 생선까지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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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동시장 방문···"푸드트럭 야시장 신속 추진 약속"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경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했습니다.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푸드트럭 야시장' 개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청년 상인들의 '온라인 배송 사업'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동행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신속한 추진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경동시장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