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고용·교육·주거 격차 지표화···'사회통합지표' 개발

회차 : 716회 방송일 : 2021.05.04 재생시간 : 02:46

신경은 앵커>
정부가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교육, 주거 등의 '사회통합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 등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격차가 확대될수록 집단 간 분열과 갈등이 커지는 만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적 포용성과 계층 이동 가능성,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사회적 포용·이동성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격차 등을 진단합니다.
격차 사이 연관성이 높은 소득과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을 핵심지표로 구성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 참여 수준을 파악합니다.
네트워크와 신뢰, 참여, 호혜성·공정성을 핵심지표로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조사통계 대신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항목별 교차분석으로 증거기반 정책추진 기반이 마련돼 맞춤형 정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행정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표 개발과 시범 분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등원·등교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간 사용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가정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1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