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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담은 청년 정책···'특별위원회' 출범

회차 : 716회 방송일 : 2021.05.04 재생시간 : 03:00

박성욱 앵커>
정부는 지난해 8월 '청년 기본법 시행'에 따라, 12월에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법.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정부의 청년 정책이 청년고용법, 일자리 대책에서 그쳤던 것에서 고용과 창업 등 일자리를 포함해 주거, 복지, 문화활동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살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영리단체와 대학,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위원과 전문가들로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년의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 영역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네,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보시는 것처럼 모두 5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개로 통합됩니다. 여기에 인센티브와 대상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통장의 유지 조건을 완화해서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도 지원을 늘립니다. 우선 올해 2021년 '청년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7개 전체 시도로 늘려 나갑니다. 자살 유족이나 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복지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청년 국가 건강검진에서 2030 청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11개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또 우울증 검사 주기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정책에는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 보호종료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3년 이내로 자립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5년 이내,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 오는 2025년에는 4천300여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최소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이슈나 계기가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상시 소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성장·양극화 심화와 코로나19 위기 속 청년의 삶 기반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청년의 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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