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조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행위별 수가제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는 앞서 무너진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2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영역에는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장소: 오늘(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 활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분야에 1조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 의식도 제기됐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의 의료 행위마다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우리나라 수가 제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의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서 진료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건보 재정의 안전성 유지 방안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보건복지부 / 영상편집: 김예준)
과도한 의료 이용의 기준으로는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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