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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구속···"살해하려 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구속···"살해하려 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 증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 증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지난해에는 48.1%로 6.8%포인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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