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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과세 가능   10년 동안 과세 가능 부동산 거래 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국세 심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가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취득가액 2억 7천만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일반기업보다 낮아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일반기업보다 낮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반기업보다 5.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보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5.7%p 낮았습니다. 최근 5년간의 실효세율 평균 또한 중소기업은 16.9%로 일반기업의 21.4%에 비해 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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