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   과세전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 위법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이라는 심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당초 부과된 양도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국세 매거진]2008.09.23
•   구로구청 內에 ‘세무서 민원봉사실’ 개소 구로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로세무서가 관내 납세자의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말, 구로구청 내에 민원실을 설치했는데요,그 동안 구로세무서가 영등포구에 위치한 관계로 구로 지역민들, 불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듯 한데요, 구로구청 내에 설치된 ‘세무서 구청민원실’ 과연 어떤 곳인지, N...
  [국세 매거진]2008.09.23
•   국세청, '1인1도서 희망의 책 보내기 운동’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하듯이 좋은 책을 선택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은 인생의 훌륭한 벗이자, 지혜를 배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1인 1도서 희망의 책 보내기 운동’에 참여 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훌륭한 벗과 지혜를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
  [국세 매거진]2008.09.23
•   '잠자는 특허' 적극 활용 최근 들어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에 오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출원되고도 사업화되지 못하는 특허가 많아 특허가 실질적 경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신탁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함께 보시죠.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출원되고도 ...
  [정보와이드 모닝]2008.09.22
•   아동 성범죄 안전지대, 아동 안전 지킴이 집 갈수록 흉악해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 때문에 등하교길이 불안하다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학교 근처의 약국이나 문구점 등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덕분에 어린이에게 성추행을 하려던 사람이 잡히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는 우리가...
  [정보와이드 모닝]2008.09.22
•   '잠자는 특허' 적극 활용 최근 들어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에 오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출원되고도 사업화되지 못하는 특허가 많아 특허가 실질적 경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신탁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함께 보시죠.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출원되고...
  [정보와이드 930]2008.09.22
•   소형화물차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 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약 180만명을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
  [정보와이드 930]2008.09.22
•   소형화물차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 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약 180만명을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
  [생방송 정보와이드 3부]2008.09.22
•   도로 위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라! -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지난 1분기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4% 감소한 천329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 확산 등으로 주말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고속도로순찰대의 활약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평균속도 100km. 사통팔달 짜여있는 대한민국의...
  [경찰리포트]2008.09.19
•   추석연휴, 경찰 특별활동 성과 추석연휴를 전후해 실시한 경찰의 특별 치안 및 교통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22일부터 9월15일까지 3주간 추석전후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그 결과 강·절도범 8천여 건 등 총 11,240건에 만43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제 검문검색과 테마단속 등을 펼친 경찰은...
  [경찰리포트]200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