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도 오늘 내년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내년 업무도, 역시 핵심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이자와 상환 관리 등을 국세청이 맡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 유형별로 맞춤형 상환방식을 마련하고, 징수와 체납, 전산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세 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경영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연재해나 화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를 위해 신규 사업을 꾸리는 창업자에 대해선, 납세자 세법교실 등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고액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의 조기 검증이 실시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내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조기 도입하고,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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