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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핵실험 2차 통보 사실무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Q>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발단은 미국 NBC 방송입니다.

NBC는 북한이 추가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을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북한이 중국측에 추가핵실험 계획을 통보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중국이 통보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는 한편,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인식해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17일 힐 차관보의 말 등 미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운영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이 차관은 힐 차관보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며 미국측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 내용이 남북간 경협사업에 직접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부가 정할 사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와 국내 의견을 종합해 조율된 대응을 하기로 한 만큼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문제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를 따르는 것과 PSI 참여 문제는 별개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핵확산 방지라는 의의에 발맞춰 일부는 취지에 보다 약하게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사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유엔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참여 폭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