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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를 2009년 1월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1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4대보험 통합 징수를 위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Q>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죠?

A>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간 합의를 도출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도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18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대 보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해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합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4대 보험 통합 징수는 다음 주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추진기획단이 맡을 예정입니다.

정부입법은 재정경제부에서, 통합 업무의 기획과 추진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보험을 통합해 징수하게 되면 기존에 각 공단이 따로 걷어 떨어졌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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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 연내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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