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법안입니다.
19대 국회로 폐기됐던..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특정 지역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재정, 금융, 세제,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프리존'.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전남은 무인항공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특화 산업을 지정해 신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싱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6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관광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모색하겠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은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과 규제의 사전허용-사후보완 방식의 채택.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설할 경우 따라야 할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허남식 위원장은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 첫 단추가 되는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pip전화인터뷰>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핵심적인 개혁규제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우리 산업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하자는..."
지역발전위 민간 위원들도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제조업-대량생산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 세계경제가 전환되는 흐름 속에 선제적 대응과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김창식 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