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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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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지원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
[KTV 대한뉴스] 2025.05.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졸업예정자도 지원 모지안 앵커>올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포함됐습니다.또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었던 청년 인센티브도 6개월차부터 조기에 지급되는데요.추경 예산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5세~29세 고용률은 44%대에 머물렀습니다.청년 고용률은 올해 ...
[KTV 대한뉴스] 2025.05.13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4천 건 육박···교권보호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지난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4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재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기구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천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교육활...
[KTV 대한뉴스] 2025.05.13
공정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자치법규 173건 정비 모지안 앵커>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자치법규들이 개선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173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전남의 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대행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공정거래위...
[KTV 대한뉴스] 2025.05.13
"반려견 등록하세요"···자진신고 '과태료 0원' 모지안 앵커>다음달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생후 2개월이 지난 모든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유경 기자>작은 자극에도 쉽게 날뛰던 강아지 '나무'.다른 개가 짖어도 흥분하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녹취> 윤이레 / 등록견 '나무' 견주"이런 양...
[KTV 대한뉴스] 2025.05.13
방치된 빈집 민원, 최근 3년간 1.7배 증가 모지안 앵커>빈집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98건에서 지난해에는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민원은 경기와 부산,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안전사고 우려와 악취·위생 문제 등으로 철거와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77....
[KTV 대한뉴스] 2025.05.13
이 대행 "마지막까지 소임은 국민안전·민생경제" 신경은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부가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번 대선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1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마지막 소임으로 국민안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5.05.13
전세사기 피해자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지원 신경은 앵커>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또 경미한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5.05.13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4천 건 육박···교권보호 지원 강화 신경은 앵커>지난해 '교원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4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안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기구인 지역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건수는 4천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가 4천 건에 육박하면서 전체 93%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5.05.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졸업예정자도 지원 신경은 앵커>올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에, 졸업 예정자도 포함됐습니다.18개월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도 조기에 지급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5세~29세 고용률은 44%대에 머물렀습니다.청년 고용률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정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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