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밑그림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김찬규 기자>
(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네, 국정기획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위가 집중하고 있는 건 국정과제 선정과 조직 개편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R&D 예산 배분 조정안처럼 빠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 추진 과제로 선별하고 있는데요.
현재 51개 신속 추진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실무 검토를 마치고 전문위원이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이르면 3일 조정안을 확정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 공통 공약을 선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보내온 정책 공약집 1차 분석 결과 246개 대선 공약 가운데 47%가 같거나 일부 같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이한주 국정위원장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여야 공약 과제를 중심으로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잘 정리해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혀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찬규 기자>
기획재정부와 검찰 개편이 핵심인데요.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공약 사항은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계속 논의 중이고 확정된 건 없다. 그게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설계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다. "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게 목표지만, 조직개편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게 국정위 입장입니다.
한편, 국정위는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는데요.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보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말한 신속 추진 과제 가운데 R&D 예산 배분 조정안이 있죠?
이를 위한 첫 법안 발의도 이뤄졌다고요.
김찬규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위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의·의결 기한과 범위를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의결 기간은 기존 6월 31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약 두 달 늘어납니다.
심의 범위도 주요 R&D에서 예산안 전체로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됩니다.
국정위는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회복과 국가 R&D 예산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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