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팔거나,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 우회 경로로 구매하는 부정 구매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인데요.

「공연법」 개정 방향
- 입장권 ‘부정 구매’ 정의 신설
- 부정판매 기준 ‘판매 정가’로 명확하게 개선
- 암표 판매 처벌 수위 강화
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신고 시스템 개선, 단속 공조체계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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