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된다.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100배 낫다”라고 밝히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라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라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 안건 4건, 그리고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들도 35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