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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안으로 낙선운동 운운은 불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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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학구(정학구**)
등록일 : 2003.04.10 14:22

1. 파병안을 갖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여론수렴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소신에따라 합법적인 의사표결정을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거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며 이는 어차피 정치적
이용당하고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2. 만약 먼저 일부 시민단체는 파병찬성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이 파병안을 누가 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다.
저는 반대하지만 계속 낙선운동을 하려한다면
노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막을수는 없다고
보며 선거 과정에서 국론을 완전히 분열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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