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동생(두살차이)이 2007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제 주민등록증을 부정발급 받았습니다. 동생이 동사무소에 가서 저라고 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러 왔다하고 주민증 재발급을 시도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보기에 컴퓨터상에 사진과 달라 지문을 찍어 보구 지문이 육안으로 보기에 비슷해서 주민증을 발급해주었다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지문이 비슷하면 발급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동생은 재발급 받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가서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부업체에서 제 이름으로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명의가 도용되었건 어째건 제 명의로 대출를 받은 것이니 무조건 갚으라 하더군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경찰서에 동생을 사문서 부정발급 행사 죄로 신고하고 법원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고 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동생이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10년 초에 나옵니다. 나오면 또 동사무소 가서 저라고 하고 주민증을 부정발급 받을거 같은데요
주민증 부정발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시 컴퓨터에 메모창(인감발급시 메모창같이)을 뜨게 하는 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