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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법적근거 없는 주민투표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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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억지때려잡기(억지때**)
조회 : 783
등록일 : 2004.01.19 18:59
반대위 법적근거 없는 주민투표 당장 중지하라...!



부안 핵대책위는 2월 14일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허나 이 주민 투표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우선 국회에서 지난 12월에 여야 합의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통과된 상태에
서 부안 반대대책위원회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독
단적인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서 즉각 중지돼야 한다.

반대대책위원회의 자체 주민투표는 지역주민들보다는 시민.사회단체 종교
인등 외부 세력이 주축이된 반대세력의 세 과시와 부안 주민들의 여론을 반
대로 몰아 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이는 부안 주민이 주체적으로 해야할 것을 외부세력이 주체가 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반대위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새만금사업은 왜 중지시키게 했는지 알고 싶다. 그들은 주민들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과시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반대위의 이러한 일방적인 주민투표는 초법적인 발상이며, 문제의 해결보
다는 혼란과 갈등만 끝없이 증폭시킬 뿐이다.

반대위의 법적 근거없는 주민투표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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