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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알뜰한 국가살림, 예산낭비대응팀에 맡겨라 등

혁신 코리아

알뜰한 국가살림, 예산낭비대응팀에 맡겨라 등

등록일 : 2005.11.04

<알뜰한 살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에 맡겨라>
그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다양한 예산낭비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해 또 다른 문제점 발생은 물론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 대책에 나섰다.
그 현장을 통해 국가 예산의 알뜰한 살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만나본다.

<21세기 희망 프로젝스 - 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지난 10여 년간 시행해온 정부의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통행료 징수를 통해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도였다.
하지만 기존 민자사업의 개념은 재원의 한계 등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포커스를 맞춘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부가 수익자가 되어 시설을 빌려 쓰고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비를 회수해주는 민자사업 구조인 BTL 방식인데, 이해 당사자들의 오해와 반발을 딛고 도입에 성공한 BTL 민간투자제도를 만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