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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들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과 비효율적인 경영구조가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열기. 순위를 매기자면 세계 1,2위를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대학들은 국제무대에서 몇 등이나 하고 있을까요?

세계 각 나라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은 겨우 52위입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보다도 훨씬 더 뒤쳐집니다.

교수 한 명이 맡아야 하는 학생 수도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대학들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정책간의 연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정부도 대학의 재원 부족을 인정하며 교육재정을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재정이 부실 운영되거나 누수되도록 만드는 대학들의 저효율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교육을 시작으로 12개 분야별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대국민 토론회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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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 재정 확충, 경영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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