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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구글이 정부의 보안 시설 가림 요청 등을 수용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대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길 안내 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할 때 길 찾기 기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서비스하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선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구 중 두 가지를 최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놓고도, 정작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심의를 다시 거쳐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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