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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49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는 말로 국무회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내수 회복과 국익 중심 통상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와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다른 상품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통구조 개선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형사 처벌보단 과징금을 더 높이는 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포상금 개념으로, 암표 판매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종과 출신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는데, 특히 SNS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이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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