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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전담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조치할 사안이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내부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내리겠단 취지입니다.
김 총리는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신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 불만이 커진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존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검에서 수사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 하더라도 해당 인사를 승진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신설될 TF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13일까지 후속 인사 조치를 마무리 하겠단 속도감 있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TF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나 지연을 위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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